[사설] ‘만시지탄’ 국민의힘 국회 복귀, 민생국회 복원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22대 국회는 그동안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행을 거듭해왔다. 여야는 국회 원 구성을 속히 마무리짓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7곳의 상임위원장 수용’ 안건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배분한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소수 여당’ 국민의힘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가지뿐이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거나, 민주당이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하는 방안이었다. 국민의힘은 협상 초반 제2당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원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통과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대거 막아 입법 공백을 초래했고, 또 운영위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뒀다는 이유 등으로 법사위와 운영위 모두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의석수에 밀린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맞서 상임위 등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그 대안으로 16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에 맞섰다. 그러나 입법권 없는 여당 단독 특위는 보여주기에 불과할 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당은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며 항의를 이어갔으나 여론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집권여당이 국회를 파행시킨다는 비판을 사는데다, 장기화되는 ‘장외투쟁’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말했는데, 특히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인한 민생 위기, 북·러 밀착 현실화에 따른 정세 불안, 의-정 갈등 장기화,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해야 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당의 복귀로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만큼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야당은 압도적 의석수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민생을 최우선에 둔 국회 운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