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반려견 순찰대를 응원하는 이유

이복실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

몇 주 전 내가 사는 지역 반려견 순찰대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대형견, 맹견은 입마개 필수'라는 현수막이 주민이 많이 산책하는 공원에 게재되었다는 것이다. 대형견은 입마개가 필수라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이다. '이런 것 가지고 무얼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입마개로 인한 논쟁에 많이 휩싸이는 처지에서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순찰대 카페는 성토와 한탄, 논쟁으로 뜨거워졌다. '어떻게 구청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릴 수가 있느냐'는 안타까움과 그렇지 않아도 입마개로 인해 종종 갈등이 있지만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맥빠진다는 한탄이 줄을 이었다. 나의 반려견이 공격성이 높아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 대상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동물보호법령에 따르면 입마개 착용 의무 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 견종이다. 그래도 반려견 순찰대대원이 오류를 일찍 발견하여 신고했고, 금방 철거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일을 계기로 카페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자연스럽게 공유되었다. 구로구청에서는 '맹견 외 견종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입마개를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 제324조 강요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걸었다고 한다. 대형견 입마개를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구청의 고심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갔다.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28%인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가파른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양육환경이나 펫티켓,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화는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반려동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과 문화도 개선돼야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는 개인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된다.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정책은 방향이나 제도 면에서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임실군 오수면처럼 반려견 키우기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우리 지역처럼 반려견 운동장 하나 없는 열악한 곳도 있다. 오수면은 의견 오수가 탄생한 지역이라 오수는 마을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각 지역의 반려견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할 플랫폼은 필요하다. 그 플랫폼의 역할은 반려견 순찰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산책하며 동네를 지키는 주민 참여형 방범순찰대의 사명을 띠고 2022년 탄생했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구, 경기도 안산, 과천, 대전 대덕구, 부산 9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인 반려견과 함께 반려견 순찰대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몇 년 전 딸이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순찰대원 모집공고문을 보고 "순찰대 가운을 입고 순찰하는 대형견을 보면 혐오나 편견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도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며 권했다. 순찰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당장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활동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긍정적 변화가 생기리라 기대한다. 지금은 순찰대 도입 초기 단계라 역할과 기능 등 모든 것이 실험 단계이다. 앞으로 활동이 정착되고 확산되어 반려견 문화와 인식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며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이복실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