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의·민·정 특위' 만들어 의료개혁 이끌어야"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 “건강의료수석 설치해 특위 이끌어야”

<YONHAP PHOTO-4301>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심포지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심포지움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2024.6.24 ksm7976@yna.co.kr/2024-06-24 13:20:14/<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의정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의·민·정(醫·民·政)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노·사·정 위원회처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상설기구로 의민정 특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 정부와 함께 이해 당사자인 환자단체 같은 민간까지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 의료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인 송 교수는 이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거버넌스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은 모든 것을 중앙에서 해결하는데, 중앙에 의료 문제를 주기적으로 해결할 기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대통령실에 특위를 주관하고 의료계 문제를 총괄할 건강의료수석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건강의료수석이 의민정 특위와 함께 의료 정책을 만들고 대한의사협회 같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특위의 운영 원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동 결정 형식으로 의료 관련 개혁 패키지를 만든 후에 사회와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현재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의대 수업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 갈등을 둘러싼 여론에 대해 “국민들이 싸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의사 사회주의’적인 정서가 일반화돼 있다”며 “공공성에 대한 강한 요구와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 사이에서 의료계가 눌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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