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헛바퀴’… 4차 공모 추진

3차 실패 전망… 대체지 확보 하세월
지역안팎선 ‘전담기구 설치 논의’ 촉구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제공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는 3번째 공모가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가 규모는 줄이고 인센티브는 더 강화해 4번째 공모를 추진한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공모의 반복으로는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없는 만큼, 4자 협의체가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부터 한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25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현재까지 공모에 신청서를 낸 지자체는 없다. 통상 공모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가 없는 만큼, 사실상 3차 공모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곧바로 4차 공모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자 협의체는 3차 공모 조건 중 대체매립지의 규모를 더 줄이고, 대신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4자 협의체 실·국장들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단순한 공모의 반복으로는 대체매립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1~3차 공모의 실패 원인은 모두 지자체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인데, 4자 협의체는 주민 반발을 인센티브로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주민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선뜻 대체매립지를 신청할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SL공사는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서 면적을 130만㎡(39만3천939평)에서 90만㎡(27만2천72평)으로 줄이고, 인센티브는 종전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높여 추진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금처럼 단순 공모만 반복해서는 지방선거를 2년 앞두고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할 지자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자 협의체가 지금이라도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 기구 설치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4차 공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 3차 공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4차 공모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매월 열리는 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 협의에서 대통령 공약인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