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日과 안보파트너십 … 신원식 "유사시 나토가 한국 지원"

요동치는 안보지형 배경은
러 견제·트럼프 재집권 대비
군비확충 다급한 EU 협력모색
K방산 생산력·日기술 러브콜
한미일 "북러 규탄" 공동성명
北, 오물풍선 또 날려보내

구멍난 아기옷·양말 마스크…'북한의 민낯' 뿌린 오물폭탄 통일부가 24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와 사진을 공개했다. 왼쪽 사진부터 옷감을 덧대 만든 마스크, 구멍이 난 유아용 바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우상화 문건 표지. 통일부

유럽연합(EU)이 한국, 일본과의 안보·방산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직면한 위협'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북한제 무기와 포탄에 힘입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할 명분도 강화됐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이 넘어서게 된 지난 3월 처음으로 방위산업 전략을 공표하고 회원국들의 공동 무기 개발과 증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EU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한국과 일본 등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EU로서는 북한과 대치하며 무기와 포탄을 지속적으로 개발·개량하고 생산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이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은 다급하게 국방력을 현대화하며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한 한국산 무기체계를 잇달아 구매하고 있다. 한국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천궁2)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등 EU 국가들에 절실한 미사일 다층방어체계도 운용·개발 중이다. 일본은 미국과 영국, 호주 간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의 '필러(pillar)2' 참여를 확정하며 군사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다. 또 영국, 이탈리아와 더불어 최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첨단 함대공 요격미사일인 SM-3도 공동 개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가 2020년대 말에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나토 회원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조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도 EU의 독자적 군비확충을 부추기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와 북한·러시아 간 군사동맹 부활 등으로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한국도 나토와의 협력 강화에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토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향에 대한 질문에 "아직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적극 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나토는 유엔사 회원국의 주류"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만일 우리나라에 심각한 안보 불안이 생긴다면 유엔사 소속 국가는 물론 다른 (32개) 나토 회원국들까지 우리를 지원해줄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면 심화시킬수록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대표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한 북한과 러시아를 비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대표들은 성명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측이 이날 밤 오물 풍선 추정 물체를 또다시 띄웠다고 밝혔다. 합참은 공지를 통해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오물 풍선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낸 것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맞대응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진영태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