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관투자자 단체 “한국 정부 ‘밸류업’ 단편적…지배구조 개선 로드맵 없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보고서 발간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제공

국제 기관투자자 단체가 한국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단편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의 일관된 중장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보고서 ‘디스카운트 해체하기’를 24일(현지시각) 발간했다. 협회는 전세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103곳을 회원으로 둔 비영리 단체다. 3년마다 아시아 12개국의 기업 지배구조 현황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국가별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지난해 한국은 주주행동주의 확대 등에 힘입어 3년 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를 기록한 바 있다.

보고서는 정부 항목에서 한국의 성적이 크게 나빠진 데 주목했다. 협회는 정부와 상장사, 투자자 등으로 항목을 나눠 평가하는데, 한국 정부의 점수는 2020년 60점(4위)에서 지난해 52점(6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의 점수와 순위가 대부분 개선된 것과 대비된다.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악화한 데에는 ‘오락가락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협회는 “지속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일관되고 포괄적인 전략이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가 한편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의식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동시에,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연기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영문 공시 의무화,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으나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정치적인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꽤 단편적인 조처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효과적인 접근법은 포괄적이고 전략적이며 중기적인 로드맵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