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100만곳 넘었지만 적자기업 늘어나 세수 6조 급감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이 사상 처음 100만곳을 넘어섰지만 열 곳 중 네 곳(37%)은 적자를 내며 법인세가 6조원 넘게 줄었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낸 수익에 과세하는 세금인데, 적자가 나면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4만9000개 증가한 103만1000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중 적자를 낸 법인은 37만9000곳으로 같은 기간 1만2000곳 늘었다.

적자 기업이 늘면서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81조6000억원으로 1년 새 6조2000억원 줄었다.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손꼽힌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걷기 때문에 2022년 팬데믹 국면에 경기 타격이 커지며 기업 이익이 급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법인세 부담액은 2019년 67조2000억원에서 2020년 53조6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1년 60조2000억원, 2022년 87조8000억원으로 늘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장사 2464곳의 총 부담세액이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102만8000곳에 달하는 비상장법인이 나머지 64.6%를 부담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