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목포대교 경관조명특화사업 국도비 전액 삭감... 주민 반발

해양 관문 랜드마크 새변화 '적신호'
주민자치위원회 시의회 '책임론' 제기
국·도비 57억 소멸, 내년 반환 위기
시의회 "소통·절차 무시, 3·4차 추경"

목포시 대반동에서 바라보는 목포대교 야경. 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목포항의 관문인 목포대교의 야간 경관을 새롭게 꾸미는 ‘경관조명 특화사업’을 추진했지만, 목포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 23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대책위는 시의회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8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비’ 42억 8,75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올해 사업비 75억 원 중 국비 30억 6,250만 원과 도비 12억 2,500만 원 등 교부된 예산에 대한 세출 예산 편성이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가 시비를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사업이 오는 2025년 완료되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일환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목포시는 지난해부터 경관특화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대교 를 조성한 익산국토관리청 등을 잇따라 방문, 경관조명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에는 내년까지 국비 41억 원, 도비 16억 원, 시비 38억 원 등 총사업비 96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목포 관문인 고하도를 배경으로 청룡과 황룡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야간 볼거리를 마련, 관광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상품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더욱이 시는 이 경관사업으로 새해와 특별한 날에는 소망을 비는 명소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목포대교는 2012년 시공 후 12년간 목포시가 유지 관리하고 있지만, 대교 군데 군데 불이 꺼지고 단순한 보수를 반복하면서 수많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의 갈망과 시의 노력으로 경관조명 특화사업이 지난 1월과 4월에 문화체육부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목포시의회 입구에서 목포시 23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석,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국도비 삭감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18일에는 목포시 23개동 주민자치위원장 대책위가 예산 삭감 소식을 접하고 목포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목포대교 야경은 12년이 지나 노후되면서 군데군데 불이 꺼져 누더기로 변해 있다”며 “원도심 주민들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목포대교의 경관조명이 아름답고 새롭게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8년부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정부 부처에 건의해 왔고, 노력을 거듭해 어렵사리 변경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시의회가 최근 시비 매칭을 이유로 국비와 도비 예산편성을 거부한 것은 관광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몽니 의정’에 불과하다”며 분노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도 대책위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비는 절차와 자료 미흡, 타당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삭감 됐다"면서 "예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박용식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비로 13억 원이 집행돼,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은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그동안 시의회와 소통도 없이 추진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3,4차 추경이 있으니 예산 반영 기회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목포시민 최도용씨는 "전남지역 시(市) 자치단체 중에서 목포발전이 더디다는 평가가 있는데, 시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면서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인 의회가 무소속 단체장을 더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