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北 GPS 신호교란에 대해 엄중 경고

1일 북한이 송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GPS(위성 위치 정보 시스템)방해 신호로 출항하지 못하거나 조기 입항한 어선들이 주문진 항구에 정박해 있다. ⓒ News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ICAO가 GPS 교란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콕 집어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AO는 이달 10일에서 21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32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하고,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한에 이번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4년 채택된 시카고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유엔(UN) 전문기구다. ICAO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거한 36개 주요 항공 강국으로 구성돼 있다.

ICAO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정부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5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국가의 500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에 정식 제기했다.

ICAO가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앞서 2012년, 2016년에도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ICAO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결정을 했지만, 행위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앞선 이사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국제 민항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ICAO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GPS 신호교란이 자신과 무관한 듯 행동해온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는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