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인하 기준놓고 줄다리기 팽팽

정부·업계, 9차례 간담 진행
'조정제외평균가' 유력 검토
최종안 마련까지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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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제네릭 약가 개편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며 정부와 제약업계는 조정 기준 마련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약가 인하 기조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제약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4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전망이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와 만나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9차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약가 비교 대상인 미국 등 8개국(A8) 조정최저가, A8 조정제외평균가, A8 조정중앙가, A8 조정평균가 등 4가지 조정기준 중 한가지를 제약업계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 약가를 참고하는 ‘A8 조정제외평균가’가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약업계가 원했던 ‘조정평균가’의 경우 미국 등 평균 값을 크게 높이는 국가 때문에 약가 인하 정도가 소폭에 그치는 만큼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조정최저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 측면에서 정부에 가장 긍정적이지만 제약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지난해 법무법인 세종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현황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정부가 조정최저가를 채택할 경우 고지혈증 A약제는 연 청구액이 5537억원에서 371억원, 고지혈증 R약제는 연 청구액 3051억원에서 463억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최종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약업계와 9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최근 만남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정부가 조만간 최종안을 결정하고 하반기부터 세부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제약업계는 사후 재평가의 재정 절감 효과를 지켜본 뒤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라 최종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재평가 대상은 전체 약제로 저가의약품, 희귀질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를 포함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약제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