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관련 (6.2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관련 (6.20)

2. 금융위원회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 (6.20)

오늘은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브리핑 풀어봅니다.

1. 대통령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관련 (6.20)

먼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관련한 대통령실 브리핑 살펴보시죠.

지난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2000년 이후 24년 만에 북한을 찾은 건데요.

양국은 군사와 우주, 경제 등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두 나라가 맺은 한 협정이 눈에 띕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에서 먼저 확인하시죠.

녹취>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정부는 어제(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러시아와 북한 사이 모든 협력을 담고 있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이 협정으로 북한은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해석했는데요.

특히, 이 협정의 전문을 공개하면서 두 나라의 강화된 안보 협력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바로 '상호 지원'입니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한다, 즉 러시아와 북한 중 어느 한 곳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서로에게 군사와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60여 년 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과 유사한데요.

조소 동맹조약 1조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조항이 폐기된 지 28년 만에 다시 부활한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도 늘렸습니다.

러시아 추가 제재에 들어간 건데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러시아의 대응에 달려 있다며, 북한에 첨단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제한 없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금융위원회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 (6.20)

이어서 금융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

우리가 쓰는 휴대폰 요금, 연체하면 곧바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됐는데요.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이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이도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 통신업계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하여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통신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금융 채무 감면과 더불어 통신 채무 도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통신 채무

브리핑에는 크게 2가지 채무,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가 언급됐는데요.

이 통신 채무에는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결제 대금 등이 해당됩니다.

그동안은 개인이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통신비만큼은 스스로 갚아야 했습니다.

즉, 금융 채무는 조정이 가능했지만 통신 채무는 불가했는데요.

이제는 이 두 가지 채무가 한 번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도 30%~70%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통신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도 있게 됩니다.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하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최대 37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진홍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저희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해 봤더니 예를 들어 통신요금을 30만 원 연체하신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원금 감면이 70% 된다면 30만 원에서 70%가 감면돼서 9만 원이 되고, 그러면 10년 분할 상환, 최대 기간인 10년 분할 상환할 경우에는 월 750원씩 상환하시게 되면 통신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통신서비스는 우리 일상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필수재가 됐는데요.

통신채무가 연체돼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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