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잡아라"… 당권주자들, `헌법 84조 토론회` 총출동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당권주자들과 지도부, 초선의원들이 24일 '형사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논하는 토론회에 총집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 압박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참석자들은 재판 지연 논란을 비롯한 사법 위기엔 공감했으나 해석 적용 등에선 일부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대표를 맡은 김대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번째 공부모임-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화두에 올린 이 행사엔 헌법학 교수, 법률 전문가와 현역의원까지 50여명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 7·23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4인이 동참했다. 앞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재선거' 주장을 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에 73%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 우리 당이 73%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총선 지역구 맞수였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이 대표) 관련된 재판은 속히 사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은 "시의적절한 주제"라면서도 "논의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끔찍하고, 법치와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이 그대로 놔두겠는가"라고 해석 적용의 한계를 시사했다. 윤상현 의원은 초선 의원들에게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달라"고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될지 최종 결정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후폭풍이 너무 크다"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기소된 재판의 사법적 판단이 빨리 이뤄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초선 중 곽규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 변호사 출신인 김상욱·우재준 의원이 토론을 벌였다. 주최자인 김 의원은 "국민 민생에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변하도록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공부 모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