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억지대로 결론난 상임위 배정 … 국회 파행땐 책임져야 [사설]

국민의힘이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결국 맡기로 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못해 야당 독주로 상임위원회가 가동되던 것을 정상화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7개 자리를 받은 데 대해 "분하고 원통하다"고 했지만 야당과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하는 게 맞다. 언제까지 국회 밖에서 야당의 독단적인 행태를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다. 의원 수가 적더라도 상임위에 들어가 거야(巨野) 폭거에 맞서는 것이 여당이 할 일이다.

국민의힘 결단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가 끝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여당과 갈등을 빚을 것이 뻔하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내 크기를 고려해 11대7로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했지만 힘 있는 야당이 합의에 입각해 의정을 이끌어갈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 완료를 명분 삼아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속전속결 처리를 벼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7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은 21일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 빨리 올려 다수 표로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입법을 포함한 많은 결정들이 민주당 독주로 진행된다면 여당 반발로 향후 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제1당으로서 국회 운영 열쇠를 쥔 민주당은 추후 발생할 부정적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겠다고 억지를 부려 분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회는 관례상 국회의장은 1당이 갖고, 법사위원장은 2당,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를 옥죌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검찰 수사와 다수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임을 다 안다.

25일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 국회는 형식상 정상궤도에 오른다. 민주당 요구대로 상임위가 구성됐지만 오만한 행보는 여기까지다. 야당 독주가 국회 파행을 낳고 국민 불신을 키운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