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분양 해소 총력 대응…안정적 공급 관리, 지방 맞춤형 주택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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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 보류 등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미분양 대책을 추진해 미분양 주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향후에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관리를 통해 과잉·과소 공급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며 "중앙정부도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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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는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자구 노력을 촉구하고 주택 관련 학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주택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주택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완화를 비롯해 DSR 완화, 주택담보대출 정책금리 지원 등 금융 지원, 미분양 과다 지역에 대한 청약 위축지역 지정과 지정시 실질적인 시장 부양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지방 맞춤형 주택정책 추진을 요청하기로 했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현재 마련 중인 '2030 대구시 주거종합계획'에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지역 실정이 반영된 주택수요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공급 계획과 정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군, LH,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택공급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분양시기·규모 등 공급조절에 나서고 대구시는 컨트롤타워로서 공급 과잉이나 과소에 따른 미분양, 주택가격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인 공급 관리를 통해 향후 TK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 보류 등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미분양 대책을 추진해 미분양 주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향후에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관리를 통해 과잉·과소 공급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며 "중앙정부도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구지역의 지난 4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모두 9661가구이며 이 가운데 준공후 미분양은 1510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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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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