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해야"…대구시, 신규 승인 보류 유지

이재춘 기자 2024. 6.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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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4일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 정책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맞춤형 지역 주택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제한, 거주자 우선 공급제 폐지, 신규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전면 보류로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추진한 공급 확대, 대출 규제 등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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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대구 도심 전경(뉴스1 자료)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24일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 정책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맞춤형 지역 주택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제한, 거주자 우선 공급제 폐지, 신규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전면 보류로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추진한 공급 확대, 대출 규제 등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하고, 건설업계에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학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주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주택 수요를 기반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다.

홍준표 시장은 "중앙정부가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966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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