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선도지구' 공모…"주민동의가 변수"

성남 등 1기 신도시 지자체
항목별 배점 기준 25일 공개
특별정비예정구역 대상으로
9월 신청서 받아 11월 결정
최대 3만9000가구 지정 가능
주요 단지 동의서 확보 경쟁

선도지구 공모지침 공개로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노후단지에서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경쟁이 본격화한다. 최종 선정은 오는 11월이지만 신도시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주민 동의 절차가 확정되는 만큼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해 온 노후단지 사이에선 벌써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입주민이 재정비를 찬성하는 동의서 징수가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별 공모지침 공개

국토교통부는 경기 성남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25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각 지자체의 평가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수 절차와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고 후 주민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3일부터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지자체에서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선도지구 지정은 특별정비예정구역 안에 포함된 구역만 대상으로 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노후단지는 선도지구에 도전할 수 없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단지 규모’(20점) 등을 주요 선도지구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자체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맞는 평가 기준을 다시 짰다. 일부 배점과 도시계획 등 정성적 평가 부문에서 차이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27일 광역지자체 10곳과 기초지자체 13곳 등 전국 23개 지자체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자체 중심의 협의체를 확대해 경남 창원·김해·양산, 전북 전주·군산, 제주 등을 새로 포함한다. 국토부는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 9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후단지 ‘동의서 확보’ 경쟁

새 공모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받은 사전 동의서는 배제하고 25일부터 다시 주민 동의서를 모아야 한다. 주민 동의율 배점이 가장 높아 사실상 선도지구 경쟁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선도지구 물량은 분당신도시 8000가구를 비롯해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4000가구 등 2만6000가구에 달한다. 지자체 결정으로 신도시마다 규모를 50%까지 확대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로 늘어날 수도 있다.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한 곳은 분당과 일산이다. 이들 지역은 다른 신도시에 비해 재건축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돼 선도지구 경쟁 단지마다 컨설팅과 사전동의율 확보에 나서고 있었다. 분당에선 시범단지 내 삼성한신·한양(4200가구)과 우성·현대(3569가구)를 비롯해 까치마을1·2·하얀마을5단지(2523가구), 양지마을(4392가구) 등이 선도지구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일산에선 강촌1·2단지와 백마1·2단지가 4500가구 규모로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후곡마을3·4·10·15단지(2406가구)도 통합 재건축에 나섰다.

평촌, 산본, 중동에서는 최대 6000가구까지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해 눈치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평촌에서는 안양시가 19곳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해 한가람(2096가구), 귀인블럭(1760가구), 꿈마을(1765가구), 초원부영(1743가구) 등이 재건축 경쟁에 나섰다. 산본에선 6구역(2646가구)과 11구역(2758가구) 등이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중동에선 은하마을(2387가구)과 금강마을(1972가구), 중흥마을(2019가구) 등이 재건축을 준비 중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