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키로…원구성 '11대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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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어 "다만,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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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일정 놓고 이견 여전…'25일' vs '27일'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에 대한 찬반을 물어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과 외교통일위·국방위·기획재정위·정무위·여성가족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해 온 '보이콧'도 해제되면서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상임위도 가동될 예정이다.
각 부처 장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야당 단독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파행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상임위를 개의했으나 정부 인사들의 출석요구 불응에 따라 현안질의와 업무보고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출석 의무가 있는 청문회 방식으로 정부 관계자들을 강제로 '강제 소환'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과 소수 여당의 한계를 인정해 7개 상임위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공존해왔다. 원 구성 협상 초기와 달리 국회 파행 장기화로 집권당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현실론이 강경론을 앞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하다. 저 역시 누구보다 싸우고 싶은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내면서도 여당이 27일을 본회의 일자로 제안한 데 대해선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에 사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일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돼 있는 여러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의장실과 함께, 또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며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기존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의결된 일정들은 그대로 수행돼야 하고, 6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또한 조속히 모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내에서는 재신임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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