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제민간항공기구, ‘북 GPS 교란’ 관련 재발 방지 촉구”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닷새간 이어진 북한의 대남 위성항법장치(GPS) 신호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는(ICAO) 우려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해 의장 명의의 서한을 북한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GPS 신호교란이 자신과 무관한 듯 행동해온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는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이 포함돼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4년 12월에 채택된 시카고 협약에 의해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입니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거한 36개 주요 항공 강국으로 구성되며 국제 민간항공의 규율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GPS 방해전파 공격으로 인근 국가나 지역의 민간항공기 500대가 영향을 받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 3곳에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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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