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원’ 달해”

지난해 배당금, 전년比 3배 증가…경실련 “낙수효과 없다”
“조세정책 효과, 대기업 집중…‘익금불산입’ 제도 폐지해야”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요 대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이 10조원을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재벌기업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국내 주요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로, 경실련은 이들의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활용해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법인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5%까지 법인세에서 '익금불산입'(비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2022년까지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낸 배당금의 경우 본사 소득에 포함돼 법인세 과세 대상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지난해 434억4600만 달러였다. 2022년(144억1400만 달러)에 비해 290억3200만 달러 증가한 수준이다. 원화로는 37조7000억원가량에 달한다. 기업별로는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로 각각 늘어났고 SK하이닉스는 0.6배로 줄었다.

이에 이들 기업의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법인세 감면액은 10조160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익에 각 회사가 공시한 지난해 법인세율을 단순 계산한 수치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7조6815억원, 현대차 9930억원, 기아차 9895억원, LG전자 4645억원, SK하이닉스 316억원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재벌과 대기업 등에 조세를 비롯한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의 효과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이 법인세를 정상 과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 회피에 악용될 수 있는 수출목적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배제 규정 역시 폐지해야 한다"면서 "증여세를 정상 과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