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시민단체는 “뭘 했는데” 반대 집회

고 변희수 하사의 안장식이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그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안장식이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됐고, 현충원 정문 앞에서는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가 열렸다.

고 변 하사의 안장식은 이날 오후 3시 고인의 유해를 실은 검정색 리무진이 대전현충원에서 도착하면서 진행됐다. 그의 유해는 대전현충원 납골시설인 충혼당에 안치됐다.

이보다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는 고 변 하사의 안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다.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100여명은 집회에서 “고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경찰 2개 중대 100여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치적 외압과 일부 세력의 선동질에 의해 현충원에 안장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망국의 지름길”이라면서 “나라를 지키는 데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에게 죄를 짓고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변 하사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일반 사망’으로 결정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무리하게 뒤집고 순직으로 결정했다.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며 국민이 짙은 의혹을 품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변 하사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닌 편향된 이념에 의한 ‘정치적 결정’으로 벌어진 것”이라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강정애 보훈부 장관의 결정을 규탄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고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고, 국가보훈부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결정했다.

시민단체 일부는 변 하사 유해 운구 차량이 진입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으나 마찰이나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4일 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 고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고 변 하사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휴가를 내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를 확인한 군 당국은 그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0월 승소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그해 2월 2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월 3일 시신이 발견됐다.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변 전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는 상당하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고,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순직’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주된 원인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 변 하사 유족은 지난 4월 17일 대전현충원에 이장을 신청했다. 유족은 그의 시신을 화장했다.

변 하사 유족은 또 지난 4월 순직군경 등록도 신청했다. 등록이 되면 유족은 매달 보상금을 받는다.

시민단체는 현충일인 지난 6일에도 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충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힌 곳인데 고 변 하사는 뭘 했기에 묻힌단 말인가”라며 “트렌스젠더를 순직 처리한 신원식 장관과 국립묘지로 정한 강정애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