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의 그림자…“밀양 성폭행 가해자 아냐” 9명 집단 진정

밀양시, 25일 대국민 사과 예정…성범죄 근절 등 약속할듯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박제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공론화된 가운데 "사건과 무관함에도 가해자로 지목당했다"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가 경찰에 제출됐다.

24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 9명이 전날 "허위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도 사건과 무관한 자신들의 사진이 방송에 사용됐다며 삭제 요청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진정인 조사 및 각종 커뮤니티와 유튜브 게시글과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경찰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진정이 무더기로 쌓이는 추세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 건수는 110건을 넘어섰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억울하게 지목당하거나, 일부 유튜버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고소·진정이다. 일각에선 유튜버나 네티즌들에 의한 '가해자 사적 제재'의 부작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밀양시 측은 오는 25일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과할 방침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이 밀양시민을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성범죄 근절 및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약속할 예정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약 1년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달 초부터 유튜버 등에 의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지목당한 남성들이 직장서 해고되거나 퇴사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방검찰청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