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GPS 교란 주체는 북한’ 첫 명시…재발방지 결정 통보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최근 서해 일대에서 이어진 위성항법장치(GPS) 방해전파 공격 주체를 북한으로 처음 지목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ICAO는 현지시각 21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32차 이사회에서 GPS 신호 교란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한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ICAO는 2012년과 2016년에도 한국의 문제 제기에 따라 GPS 신호 교란 공격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공격 주체로 북한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GPS 신호 교란이 자신과 무관한 듯 행동해온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CAO는 또한 이번 결정에서 북한에 민간항행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시카고 협약 등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ICAO는 이사회 의장 명의 서한을 북한에 보내 이 같은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북한발 GPS 신호 교란으로 20개 국가와 지역의 민간항공기 500대가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ICAO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 반복적으로 국제 민항 안전을 위협했다며 36개국으로 구성되는 ICAO 이사회에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한국 정부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인천시 옹진군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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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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