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시작…11월 최종 선정

오는 27일 '국토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일산과 분당, 부천 등 1기 신도시 중 재정비에 들어갈 선도지구 선정 공모가 시작된다. 선도지구 최종 선정은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국토교통부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27일에는 국토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게시한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이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25일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23일부터 27일가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곳)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오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부 측은 "그 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2024.4월)되어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주민설명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2024.5월) 등을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각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특별법, 선도지구 등과 관련해 부산(5.23), 인천(5.27), 안산(5.31), 용인(6.3), 대전(6.12) 등 순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6.10~6.14)를 거쳐,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했다"면서 "11월에 1기 신도기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