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신임 특허청장 "혁신적 IP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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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은 경제와 동떨어진 게 아니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확립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혁신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
이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식재산이 자유시장경제의 풍요와 번영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새로운 가치평가 모델을 구축·확산하고, 지식재산 금융을 확대해 IP-R&D, 기술창업, 기술이전·거래가 끊김없이 연결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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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호 위한 안전망 확충..IP 기반 기술사업화 촉진
"지식재산은 경제와 동떨어진 게 아니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확립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혁신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
김완기(사진) 신임 특허청장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술이 곧 경제이자 안보로 직결되는 시대"라면서 "우리 경제는 산업과 과학기술 중심으로 혁신을 이끌어내고 역동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성과를 실체적 권리로 보호하는 지식재산이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창과 방패로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특허청 업무의 근간인 심사·심판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핵심특허 선점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심사·심판 조직을 확대하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다. 핵심기술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청장은 "산업재산정보법 제정과 방첩기관 지정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탐지 과정에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술 유출의 효과적 예방과 함께 사후에는 강력한 처벌로 기술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전략적 활용 계획도 밝혔다. 김 청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집중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해 산업기술 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식재산이 자유시장경제의 풍요와 번영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새로운 가치평가 모델을 구축·확산하고, 지식재산 금융을 확대해 IP-R&D, 기술창업, 기술이전·거래가 끊김없이 연결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우수 지식재산 보유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전폭 지원해 우리 경제 무대를 넓히고, 국제 지식재산 규범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대구 심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청장은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통상교섭본부 통상정책국장, 무역투자실장 등 요직을 거쳤고, 대변인을 두 번이나 역임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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