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의장 명의 서한, 북 통보…"北 GPS교란 심각한 우려"

GPS 신호교란 주체 '北' 명시적 지목 최초…재발방지 보장 요구
정부 "ICAO 차원 엄중 메시지…국제사회 단합 대응 보여준 것"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북한의 GPS 신호교란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 상황실 어선안전관리시스템에 GPS 교란 전파 발사 추정지와 영향권이 표시되고 있다. 2016.04.03. stowe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 결정은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한에 통보된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0~21일(현지시각)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2차 ICAO 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정문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결정문에는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이 담겼다. ICAO 6개 공식 언어 번역 후 대외에 공개될 예정이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4년 12월 채택된 시카고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유엔(UN) 산하의 전문기구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거한 36개 주요 항공 강국으로 구성되며 정책 집행·운영과 협약 부속서 채택·개정, 분쟁 해결 등 국제 민간항공의 규율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ICAO가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과 2016년에도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우리 측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ICAO 이사회가 우려를 표하는 결정문을 채택한 적이 있으나, 행위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GPS 신호교란이 자신과 무관한 듯 행동해온 북한에 대한 ICAO 차원의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북한의 GPS 신호교란 공격에 대해 ICAO를 비롯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해사기구(IMO) 등 유관 국제기구 3곳에 문제 제기를 했다.

특히 20개 국가·지역의 500대 민간 항공기가 영향을 받은 점을 들어 앞서 두 차례의 이사회 결정에도 반복적으로 국제 민항안전을 위협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ICAO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ICAO 대표부를 통해 다수 이사국을 상대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설명해왔다. 이와 별도로 이사회에 과기부와 국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우리 측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학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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