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조국 “제 인식과 정확히 일치”

우 “원구성되는 대로 개헌특위 구성”
“尹 만나 토론할 용의”
조 “4년 중임제 개헌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다.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개헌자문위를 만들 뿐 아니라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서 개헌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며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또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만남을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장) 공관에 들어간 지 2주 됐는데 토요일마다 뒷산을 산책한다”면서 “대통령 공관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소리 한번 지를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지나갔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우 국회의장이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제도를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저의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5월 국회 개헌특위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6공화국 헌법이 들어선 지 37년, 한 세대가 지났고 그 사이 국가와 국민 모두 달라졌다”라며 “이제 국민은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 사람답게 잘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회의장께서 22대 국회 초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라며 “국회 중반기 이후에는 정당이 유불리를 따지기에 개헌 노력은 번번이 좌절됐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라며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숙한 국민께 걸맞은 헌법을 마련하자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