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교 LH땅 분양 추첨에 ‘벌떼신청’ 논란

A건설사 임직원 동원 의혹
LH “비주택용지, 불법아냐”
시행업계 “재발 막으려면
등록 사업자만 기회 줘야”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조감도. 매경DB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일부 용지 분양 추첨에 한 건설사가 자사와 공동 참여사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벌떼 신청’으로 당첨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어 논란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달 중순 금토동 27-3번지 일원 9747㎡ 땅 분양을 추첨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땅은 제3판교테크노밸리 안에서도 알짜 입지로 불경기에도 179대1이란 경쟁률로 화제가 됐다.

이 땅 분양에 중소 시행·건설업체 A사가 자사와 공동 참여사 직원 등 100여 명 명의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첨자 1명이 이 회사 직원일 경우 그는 A사에 땅을 전매하고 A사가 해당 용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이 땅이 공동주택용지가 아니라 자족시설용지이기 때문이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첨단 기업 입주 용도로 쓰이는 땅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표적인 자족시설용지다.

공동주택용지는 입찰, 자족시설용지는 추첨이나 그 이후 입찰을 통해 각각 분양된다. 문제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벌떼 입찰’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자족시설용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상 일반 실수요자(개인)도 참여하기 때문에 벌떼 신청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업계는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이런 과열이 일어난 건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입지적 특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금토동 일원 58만3000㎡ 땅에 조성되는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제1·2판교와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마련 프로젝트다. 서울 강남과 가까운데다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사업이어서 미래 가치가 높다고 분석된다.

특히 1만㎡ 규모가 1110억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나와 경쟁률이 치솟았다. 신청자 179명, 보증금만 9000억원 가까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LH 관계자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저렴한 편이라 요즘처럼 매입한 땅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떼 신청까지 할 정도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쟁사들이 불만을 표출해 업계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행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 외 자족시설용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도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로 자격 제한을 둬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해 왔는데 그게 여태껏 반영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주택법에서도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 분양이나 임대를 위해선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두고 있어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추첨·입찰에서도 참가 자격을 등록사업자로 해야 이번 같은 벌떼 신청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사태의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A사는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