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연구자에게 수능 점수 100% 공개시, 고교서열화 심화"

교육부가 3년이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비식별(익명 또는 가명) 처리된 상태로 연구자에게 100% 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원노조와 시민단체가 경쟁 교육을 부추긴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33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제 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3년이 지난 수능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개별 성적을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비식별 처리된 상태로 연구자에게 100% 제공하는 등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연구자에게도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했고 이마저도 광역지자체 단위 데이터만 줬다.

교육부는 폭넓게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면 합리적인 교육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 학교를 부활시킨 윤석열 정부 정책과 함께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민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군구의 몇 개 되지 않는 고교에서 이들 정보를 조합해 개별 학교를 식별해 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성적이 낮은 지역 기피 현상만 심화시켜 결국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재가공되는 가능성을 막을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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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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