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하자”…민주당, 尹 임기 손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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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밝혔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조정이 정치권의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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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며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며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개헌 논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선 만약에 논의를 하더라도 현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최근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손을 안 대는 게 원칙”이라며 “개헌 헌법에 의해 선거를 치르고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부터 그 임기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빨리 대선을 치르면) 정권을 잡을 줄 알고 자꾸 빨리 (개헌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5년 단임제로 취임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먼저 내놓으라는 건 헌법 정신에 안 맞는다”며 “개헌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고 개헌 헌법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부터 새 임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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