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北 신호교란 행위에 '심각 우려'…북한에 결정문 통보키로

심각한 우려 표명·재발 방지 요구

1일 북한이 송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GPS(위성 위치 정보 시스템)방해 신호로 출항하지 못하거나 조기 입항한 어선들이 주문진 항구에 정박해 있다. ⓒ News1 엄용주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2차 이사회에서 ICAO는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한에 이날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 ICAO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이 담겼다.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엔 전문기구 ICAO가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2년과 2016년에도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ICAO 이사회가 우려를 표하는 결정을 채택했으나, 행위 주체가 북한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GPS 신호교란 행위를 일삼아오던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또 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국가·지역의 500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에 정식 제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신호교란 행위가 2012년과 2016년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국제 민항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ICAO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ICAO대표부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이사회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우리 측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