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인촌 장관 문체위 불출석, 오만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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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명백한 직무 유기로 입법권 침해이자 국민에 대한 오만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상임위 업무보고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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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명백한 직무 유기로 입법권 침해이자 국민에 대한 오만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상임위 업무보고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논쟁으로 인한 문화정책의 후퇴로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각종 사업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산 삭감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침해되고 있다. 야당 문체위원들은 이러한 정부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체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 출석 요구 등 국회법에 따른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국회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출석해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체위는 이날 유 장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두 기관장은 불출석했다. 출석하지 않았다. 문체위는 내달 8일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유 장관과 최 청장을 포함해 문체부의 전병극 1차관과 장미란 2차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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