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폐업' 새로운 출발의 시작 [RESTART 119]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13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의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5만12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늘었다. 금액은 6330억원으로 같은 기간 18.5% 증가해 더 큰 폭으로 늘었다.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와 금액은 지난 5년간 증가했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하고 1조2000억원을 넘겨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높아졌고 폐업자 수는 전년 대비 11만1000명 늘어 91만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갖는 '대위변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신보의 대위변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2%, 금액은 69% 급증했다.

최근 매경폐업재기지원센터에도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소상공인들의 폐업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그리고 그중 약 10%는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 그러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어떠한 채무조정 제도가 본인에게 적합한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매경폐업재기지원센터에서는 폐업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매경폐업재기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