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월 광주' 발포 명령자·암매장 확인은 또 미완의 과제로

5·18조사위 종합보고서 발간…전두환·노태우 직접 조사 한계
'진도개 하나' 실질적 발포 명령 판단

(광주=뉴스1) 이수민 박지현 기자 = 5·18조사위가 4년 6개월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80년 5월 광주'의 최우선 규명 과제였던 '지휘체계'와 '발포 명령자'를 확정짓지 못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4일 '종합보고서 발간 기념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활동 보고와 과제, 대정부 권고사항 등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설립된 조사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최초의 기구로서 기록을 국가보고서로 남기고 화해와 재발을 방지한다는 목표로 시작했다.

조사위 최우선 과제는 5·18 당시 실질적인 계엄군 지휘체계와 발포명령 체계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또 광주에서의 민간인 살상과 상해,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밝히고 암매장과 행방불명자를 찾는데 주력했다.

8명의 전문가들이 '조사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교수자문단과 법률자문단도 투입됐다. 총 54명의 조사관이 두루 피해 당사자와 당시 투입됐던 군·경찰 등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였던 주요한 직권조사 사건에 대해 '온전한 진상규명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냈다.

조사위는 계엄군의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상향식' 조사법을 이용했다. 탄약 배분과 저격병 배치, 확인사살 등 일부 의미있는 진술이 나오긴 했지만 발포 경위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답은 얻지 못했다.

또 당시 계엄사령부 지휘부와 신군부 내란집단 주요 인물 등 핵심인물 60여 명을 조사했으나 상하 위계를 비롯해 군사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공식·비공식 네트워크와 실제 작동 과정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특히 5월 20일과 21일 발포가 현장의 중간급(대대장급) 장교의 판단인지 여단장 단위인지 혹은 그 윗선인지 대해 명료하게 밝힐 수 없었다.

전두환 씨는 방문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면조차 할 수 없었다. 노태우 씨도 2020년 6월 아들인 노재헌 씨를 통해 만난 것을 시작으로 3차례 만났으나 코마 상태에 이르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했었다.

5월 20일 광주역 발포의 경우 신군부 핵심 인물인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과 정호용 특전사령관 간의 지휘통제 관계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5월 21일 오전 8시에 발동한 '진도개 하나'를 실질적인 발포 명령으로 판단했으나 일부 위원들은 발령 사실이 현장 병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암매장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계엄군이 진술한 계엄군이 지목한 장소 대부분에서 지질과 지형의 변화로 매장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실제 수많은 무연고 유해가 발견되긴 했지만 해당 유전자와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가 일치한 사례는 없었다.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국가기구로서 원칙과 근거에 의한 조사를 노력해왔고 근본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했지만 아쉬움이 적지 않다"며 "오늘 이 결과는 성과는 성과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여전히 계속할 진상규명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