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전문가 진단 “미래차 특별법, 車산업 변화 위한 마중물”

전문가들은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이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자, 새로운 생태계의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 속도가 가속될 것이라며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세부 방안을 마련, 미래차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세계 각국의 미래차 산업 전환 모멘텀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원장은 “특별법은 자동차산업 전환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 육성이 목적”이라며 “정부가 그 과정에서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원장은 “중국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프랑스 녹색산업법 등 세계 각국이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도 미래차 특별법을 통해 미래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전문가들은 미래차 특별법 시행으로 관련 연구개발 투자, 인력 양성 확대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 원장은 “특별법 하위 법령이 준비되고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면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이 본격화하고 자동차산업의 융합 발전이 수월해진다”며 “선도 기업의 창의적 시도가 규제에 가로막히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특별법을 통해 기술개발, 인력 양성, 수요 창출과 사업전환, 공급망 안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규제 특례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특별법이 완성차와 부품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감도 제기됐다.

강 회장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의 첨단 전략산업으로 사업 전환과 발전은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완성차 업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2년여 만에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자동차부품 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미래차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 원장은 “특별법으로 미래차 부품 기술 개발과 사업화 촉진, 선제적 표준화, 규제 개선, 부품 전문 기업 지원에 대한 기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학연의 연구개발이 산업 현장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업계에서는 필요 인력의 공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중장기 대형 연구개발 과제에 정부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산학연이 합심해 혁신의 고삐를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