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법무부에 보잉 형사 기소 권고

미국 검찰이 법무부에 미국 항공사 보잉을 형사 기소하도록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 측이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검찰은 보잉이 2021년 합의를 위반했으므로 형사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 내부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가 보잉을 기소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면서도 “보잉을 기소하는 대신 2021년 체결한 합의를 1년 더 연장하거나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건 강화에는 금융 처벌을 비롯해 규정 준수를 살피는 감독관을 파견하거나, 보잉에 유죄 인정을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보잉이 규제 당국인 연방항공국(FAA)을 속이고 2021년 합의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5일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맥스9 여객기가 5000m 상공을 비행하던 중 동체에 구멍이 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면서다. 사고 시점은 2021년 합의에 따른 3년 기소유예 만료를 이틀 앞둔 때였다.

법무부는 2021년에 보잉 737맥스 항공기 사고 두 건과 관련해 보잉과 25억달러(약 3조4800억원)에 합의했다. 보잉을 기소하지 않는 대신 규정 준수 관행을 점검하고 정기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2018년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2019년 에티오피아 항공에서 운항하던 보잉 737 맥스8은 추락 사고로 총 346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냈다.

보잉과 법무부는 로이터에 논평을 거부했다. 보잉은 지난 12일 합의를 위반했다는 법무부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로이터에 밝혔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보잉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추가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보잉이 기소된다면 보잉이 국방부를 포함한 미국 정부와의 사업 계약을 따내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