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윤석열 정부 예비비 무단사용 족쇄 법안 발의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더불어민주당·사진)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 예비비 정상화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예비비 사용 전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소관 국회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예비비 집행 기관은 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제출하도록 해 국회가 예비비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이라더니, 어느 집 소년가장이 이렇게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하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인 예비비 사용을 국회에서 점검하고 예비비 사용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반 예비비를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원, 해외순방에 532억 원 등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