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尹결단이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 24일 관훈토론회 질의응답
“5년 단임제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회 권한 강화,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 필요”
“22대 원 구성 마치면 개헌특위 출범시킬 것”
“개헌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만날 용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제가 국회의장을 하는 2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의 필요성, 5년 단임제의 폐해는 사회적인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과 민심을 민심을 더 잘 살피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오히려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렇다 보니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편하게 지내는 분이 별로 없을 정도”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는 87년 체제다. 37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 목도 해온 것”이라며 “그래서 고쳐야 한다. 국민들의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통해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있으면서 예결위원장을 해보니 국회 예결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없다”며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국회는 소외돼 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 정도를 좀 할 수 있는데, 조금 논쟁을 하다가 12월 2일을 지나면 그것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예산안이) 여야 원내대표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증액 권한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그런 점에 예산권이 국회에 너무 없기도 하고 삼권분립이 제대로 돼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몹시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행정부는 국회가 만들어온 길을 잘 따라가 가는 곳이고, 사법부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곳”이라며 “국회는 그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헌법은 37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고 37년 동안 변화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변화를 길로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도 헌법 개정해야 될 일이 있다”며 “대통령의 경우 최소한 국민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이 분명한 대통령이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개헌안은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이 돼 왔고, 그 필요성도 제기돼 왔기에 여러 안이 나와 있다”며 “그래서 국회에서는 원 구성이 되면 개헌특위를 바로 구성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지금이 개헌의 적기 아니겠느냐. 선거로 보면 다음 큰 선거(2026년 지방선거·2027년 대선)가 3년 안에 있다”며 “그 기간 중 1년은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장을 하는 이 시기 2년이 개헌을 하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개헌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에 더해 국회 자문위원회, 또 제헌절을 거치고 열릴 토론회도 하나 만들었다”며 “개헌안에 새롭게 담아야 할 내용이 뭐가 있을지, 또 추진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등 개헌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결국 개헌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또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대통령을 직접 뵙고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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