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전공의 근무 현황 확정’ 곧 통보할 듯…“7월초까지 사직 or 복귀 결정해야”

‘가을 수련’ 위해 병원들에 ‘전공의 TO 확정’ 지시할 듯

정부가 의료 사태와 관련한 각종 ‘명령 철회’ 방침을 밝힌 뒤에도 전공의들이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상황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가을 수련을 위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 현황을 확정하라”고 통보할 방침으로 알려져, 전공의들은 조만간 사직과 복귀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6월말이나 늦어도 7월초에는 각 수련병원에 몇명의 전공의들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가을에 추가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수련은 통상 매년 3월 시작하고 부족한 인원을 9월에 추가하는데, 올해는 3월 수련개시자가 드물어 9월 추가 선발이 많을 수 있다. 가을 수련 시작을 위해선 부족한 전공의가 몇명인지 등 인원을 확정해야 하기에, 병원들이 전공의의 사직·복귀 여부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4일 전공의 등에게 내려진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면서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복귀 전공의 처벌은 유효하다’거나 ‘2월에 집단사직한 전공의에게 병원 측이 6월 기준 사직을 종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명령 철회 이후 복귀도 사직도 하지않는 상황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로 전공의 집단이탈 125일째이지만 수련병원으로 돌아오거나 사직한 전공의는 극소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현재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3756명 가운데 1056명(7.6%)만 출근했다. 3일(1013명)에 비해 33명 늘었을 뿐이고, 전체 레지던트 1만506명 가운데 사직자는 37명(0.35%)에 불과하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4월24일∼5월22일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지난달까지 의사 진료거부 사태 여파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의료기관은 52곳이라고 24일 밝혔다. 전공의 수련병원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47곳 중 비상경영을 선포한 곳은 35곳(74.5%)으로, 비상경영 선포 이후 병상 및 인력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등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할 수련병원들이 진료거부로 위기에 빠진 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극심한 자금난으로 건강보험 청구 주기를 단축하거나 월 200억원이 넘는 차입경영을 시행하는 곳도 있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폐쇄·축소 운영하는 곳은 24곳으로 파악됐다. 대형병원들은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와 노동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더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6월 내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영·이정우·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