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문체위에 기관장 불출석…내달 유인촌 등 출석요구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4. 6.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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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24일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두 기관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이에 야당 소속 문체위원들은 다음 달 8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전병극 1차관·장미란 2차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이경훈 차장 등 26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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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불출석해 40여분 만에 종료
野 "국민에 대한 오만한 도전…운영 협조하지 않으면 단호히 대응"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자료·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저지 자료도 요구키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야당은 24일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두 기관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이들은 다음 달 8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출석하지 않아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야당 소속 문체위원들은 다음 달 8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전병극 1차관·장미란 2차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이경훈 차장 등 26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에 불응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국회에 대한 입법권 침해이자 국민에 대한 오만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종 문화·예술·체육 관련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삭감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침해되고 있고 파리 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문화·예술·체육인들의 권리 보장, K-콘텐츠 진흥, 영화·관광기금의 재원결손 문제, 코로나19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관광산업 문제 등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문체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 출석 요구 등 국회법에 따른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일정·비용 자료,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저지를 위한 정부 조치 현황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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