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출산가구 대출·청약·공급 확 푼다…실효성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주거에 방점을 찍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대출 요건을 완화할 테니 애를 낳고 집을 사라는 건데요. 집값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결심에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그럼 정부의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출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연 2억 5천만 원까지 3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소득 부부에게도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을 낮춘 것, 출생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Q. 한때 영끌족들의 성지로 불렸던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 지역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길로 접어들자, ‘영끌족의 무덤’으로 바뀌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로 ‘노도강’ 집값이 다시 되살아날까요?

Q.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도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완화됐는데요. 안 그래도 수도권 전셋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시장을 더 자극할 우려는 없습니까?

Q. 신생아 특공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아이를 낳을 경우, 특공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1+1’ 특공 기회 부여, 출산할 결심을 먹게 만들까요?

Q. 지난 4월 신생아 특공이 처음 도입된 경기도 성남시 엘리프 성남신촌의 경우 11채 모집에 679명이 지원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특공 재당첨을 허용한다고 해도 결국 소수의 수도권 당첨자만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

Q. 정부는 또 12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서 2만 채 규모의 택지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1만 4천채를 신혼, 출산, 다자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2만 채 규모의 택지 발굴이 가능한 곳, 어디일까요? 

Q.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집값이 63% 올랐는데, 그 사이 혼인건수는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집값을 잡으면 혼인도 늘고 출생률도 늘어날까요?

Q.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정부 모기지도 확대됩니다. 여기에 전셋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2020년과 같은 부동산 ‘불장’이 다시 올까요?

Q. 분양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일반분양 가격이 평 당 6천736만 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분양가상한제 최고 가격인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6천705만 원을 뛰어넘었는데요. 7월 예정된 일반 청약, 일단 흥행 성공은 예고됐을까요?

Q.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지되면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역대급 로또’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분상제의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분상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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