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띄운 우원식 의장 "4년 중임제, 지금이 적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서 밝혀
"원구성 마무리시 특위 구성"
윤석열 대통령 결단이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다.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을 직접 만나 개헌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내 개헌자문위를 만들 뿐 아니라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서 개헌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며 "개헌 필요성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 전체를 흔들고 있다"며 "법사위 개선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야기했던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 내가 2018년에 내놓았던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보내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를 모아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개혁특위에서 법사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국민 편이라는 관점에서 국회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과 헌법을 지키는 역할을 확실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방식은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는 민주당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교섭단체 구성 조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딱 두 개의 당만 교섭단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당제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