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 해결 위해 ‘의·민·정’ 특위 신설해야”

현재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국민·정치계가 참여하는 ‘의·민·정’ 특위를 새로 만들어 상설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24일) 개최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심포지엄에서,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전 서울대 사회학과 학과장)는 최근 의료사태의 원인이 ‘의료계 문제를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기구의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교수는 “현재 공론장에 의협, 시민단체, 교수협회, 언론 등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거버넌스로는 정치권이 의료계를 통제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모든 것을 중앙에서 해결하려 하지만, 중앙에서 해결할 기구는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의·민·정’ 특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운영 과정에선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동 결정 형식으로 의료 관련 개혁 패키지를 만든 후에 사회와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교수는 또, 대통령실에 사회수석과는 별도로 의료수석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이어 “의사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유지되고 있는 한국 의료의 우수성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선언한 행정·소송 처분 취소와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의대 강의 역시 즉시 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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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