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방송학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모색' 학술대회 성료

한국방송학회, 한국헌법학회 주관 공동 학술대회
유료방송 제도 정책 개선 방향 모색

한국방송학회(학회장 전범수, 한양대 교수)와 한국헌법학회(학회장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21일 ‘헌법학과 방송학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IPTV방송협회(협회장 이병석)의 후원을 통해 개최된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헌법학과 방송학 양 학계의 전문가들이 유료방송 제도의 의미를 모색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1부 “미래지향적 유료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적 입법 개선 방안”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총 2부 구성으로,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심의관이 사회를 맡은 제1부에서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이 “미래지향적 유료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적 입법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이에 대해 권형둔 공주대 교수, 이상원 경희대 교수, 지성욱 한국외대 교수, 차진아 고려대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성동규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제2부에서는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유료방송 상생협력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유료방송 규제 완화,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세제 혜택 제공, OTT 규제체계 정비, 레거시 미디어의 사회적 청산 비용 최소화, 그리고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 강화를 통해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규제체계 개편을 제안했고,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산‧학계가 미디어 법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재허가 제도 폐지, 부관 조건 최소화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주문했습니다.

전범수 한국방송학회장과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 및 환영사에서 “서로 다른 전공의 학자들이 모여 학제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유료방송 산업에 의미있는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