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이사 충실의무 확대 우려…경영활동에 혼란"

정부가 추진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8개 경제단체가 내일 정부와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할 경우,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등 경영권 공격세력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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