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인촌 등 문체위 불참에 "명백한 직무유기…입법권 침해"

유인촌 장관·최응천 청장 등 24일 문체위 전체회의 불출석
민주 "사유도 밝히지 않고 출석 요구 불응…국민에 대한 도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석이 비어 있다. 2024.06.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데 대해 "명백한 직무 유기로 입법권 침해이자 국민에 대한 오만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의 상임위 업무보고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문체위 소관 주요부처의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었다"며 "국회법 제121조에 명시된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을 엄중히 행사함에 있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에 불응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운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역시 정부부처를 지휘통제하며 업무보고 불참을 종용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며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논쟁으로 인한 문화정책의 후퇴로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각종 문화·예술·체육관련 사업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산 삭감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침해되고 있다. 야당 문체위원들은 이러한 정부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파리올림픽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들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며, 정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문체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 출석 요구 등 국회법에 따른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하루 빨리 국회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체위는 당초 이날 유 장관과 최 청장 등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두 기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문체위는 내달 8일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유 장관과 최 청장을 포함해 문체부 전병극 1차관과 장미란 2차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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