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백지화' 촉구

12대 전반기 마무리… "후반기도 적극적인 의정활동 당부"

충남도의회가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 동안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소관 결산승인의 건 등 모두 76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33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과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현안을 지적한 뒤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성과 보고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김민수(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과 김응규(아산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8개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민수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 모든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체 전기사용량의 4%에 불과한 농어업용 전기요금이 2025년 2분기 77.8%까지 오를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해 낮게 책정해 온 이유는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농어민을 보호·지원해야 한다.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 전면 재검토와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요금 관련 법안 마련으로 농어촌 지역을 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단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용어가 헌법과 법령 취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명칭변경 조건을 붙여 미뤄질 상황에 놓였다며,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폭넓은 관심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길연(부여2, 국민의힘) 의장은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모든 의원님들이 변함없는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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