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차관 취임…"노동약자 보호에 역량 집중할 것"

尹정부 초대 고용노동비서관…고용부 출신 '정책통'
"노사법치 성공…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 속도낼 것"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김민석 현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을 임명했다.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2024.06.20. innovation@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민석 전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이 24일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차관은 취임사에서 "노사법치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성공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노동개혁과 노동약자 보호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근로손실일수와 분규지속일수가 크게 감소해 현장에서는 정부의 노사법치 의지를 믿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꿔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달 고용률이 15~64세를 기준으로 사상 최초로 70%를 넘어서는 등 양호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10여년간 0.4~0.5% 대에 정체돼 있던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율)은 지난해 최초로 0.3%대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노동약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청년과 미래 일자리 등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제도개선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계기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노동약자들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과 내실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은 노동약자들이 찾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행사해 기초노동질서를 바로 잡고 신뢰받는 근로감독행정이 되도록 하겠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근로감독관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화한 경제 여건과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직업훈련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해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인력 이동을 촉진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현장에서 이해하고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수요자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가겠다"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상황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해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불안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정책 홍보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현장 목소리 경청 등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경북 선산 출신으로,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4년부터 고용부에 몸 담았다.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노동정책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고용노동정책통'으로 분류된다. 2021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겸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임명돼 2022년 7월부터 일했다. 노동개혁 과제 추진 및 노사법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차관 임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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