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법인 늘었지만 세수 '뚝'…올해도 뒷걸음

[앵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이 처음으로 100만 개를 넘었지만, 걷힌 세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103만 1천 개로 1년 전보다 약 5만 개 늘었습니다. 

법인세를 내는 법인 수는 역대 최고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81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는 기업들의 전년도 실적 악화 영향이 컸습니다. 

법인세가 14조 원 가까이 줄었던 지난 2020년의 경우에도, 전년도 기업 실적이 40% 급감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43%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난해 흑자신고법인은 3만 7천 개 늘어난 65만 2천 개, 적자신고법인은 1만 2천 개 증가한 37만 9천 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사들이 적자를 보이는 등 기업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법인세가) 들어올 동력이 없어요. 예년만큼 삼성전자가 회복을 못 했어요.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법인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세 조치로 또 세금이 줄거든요.] 

실제 올해 4월까지 들어온 국세는 125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2조 8천억 원 덜 걷힌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법인세수 대비 걷힌 세수 비율을 보여주는 진도율은 29.4%로 최근 5년 평균 42%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 

정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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