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에 젠더갈등 재점화…“독박병역” vs “물타기”

女중대장, 규정 어긴 얼차려에 훈련병 사망
男 “역차별 억울” vs 女 “성별 문제 아냐”
전문가 “공론장의 부재로 젠더 갈등 이어져”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사고가 젠더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를 담당한 중대장이 여성이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군대와 관련해 내재돼 있던 갈등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남성들은 독박 병역을 쓰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고, 일부 여성들은 중대장 성별과 무관한 문제라며 해당 문제를 성별 문제로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지난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21일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채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규정을 지키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지휘관에 의한 얼차려로 남성 훈련병이 사망하자 일부 청년 남성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대학생 정모(23)씨는 “한 여초 커뮤니티에 훈련병 사망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남자만 2년 가까이 희생을 하고 있는데 존중을 받기는커녕 조롱만 받는 현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직장인 조모(28)씨는 “여성이 살해당하면 ‘여자라 죽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이야 말로 남자라 죽은 것 아니냐”라며 “역차별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독박 병역’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여성들은 안타까운 군 사망사고를 병역 문제로 연결하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직장인 김모(30)씨는 “중대장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훈련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문제이지 왜 병역 문제로 이어지는 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대학생 최모(24)씨는 “(중대장이) 여군이라서 생긴 일이 아니라 군 내 문화의 문제”라며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젠더 갈등이 촉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했다.

성차별 문제가 해결된다면 군대에 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직장인 강모(29)씨는 “여성들이라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성차별적 문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여성들도 충분히 군대에 가서 병역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계속 여자가 군대 안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머리채 잡히는 게 화가 난다”며 “아예 이스라엘처럼 다 군대에 갔다 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젠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는 젠더 갈등에 대한 공론장의 부재가 꼽힌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권도 학계도 젠더 이슈가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려 하니 제 멋대로 막가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화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해당 인물이 표적이 돼 비난이 발생하니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