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상자 13%가 스쿨존서…부산 지자체 대응 ‘미온’, 교육청 ‘적극’

부산시 감사위 “스쿨존 75% 부적합하게 관리”
학부모 주도 통학로 개선 눈길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학부모 주도로 부산의 한 학교 통학로에 차량방호 난간이 설치된 모습 ⓒ부산교육청

다수의 어린이들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사상사고를 당하고 있지만 대다수 부산 구·군의 대응은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전체 보호구역 중 75%가 부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관리 소홀'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보행 중 어린이 사상자의 13%는 스쿨존 안에서 발생했다. 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17명이 숨지고 196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종류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27.8%가 부산을 포함한 특별광역시도에서 나왔다.

그러나 부산시 '통학로 주변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에서 부산의 306개 보호구역 중 228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영도 청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 중 대형 화물에 부딪혀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로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과 안전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찰을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보호구역 지정 범위가 관리시스템과 불일치하고 횡단보도가 포함된 교차로만 지정 범위에서 누락되는 등 통합관리의 헛점이 드러났다. 또한 스쿨존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위는 총 11건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하며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스쿨존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계 기관은 대책 수립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부산에서는 학부모 주도 통학로 개선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건국중학교의 통학로는 급경사로 인해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문제 해결을 학부모들이 두 팔을 걷었고 관계 기관인 부산교육청, 사하구와 여러 차례 협의해 지난달 통학로 안전 확보 공사를 마쳤다.

부산교육청은 학부모 주도하에 민관 합동 통학 환경 개선을 이끈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를 지역사회에 파급하기 위해 간담회까지 마련하면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학생 통학 안전은 학교 교육만큼 중요한 문제다. 학부모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이끌어낸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교육청은 이들과 협력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부산형 대통합 통학환경 안전망 구축 협약 체결, 통학 안전 사업비 63억 원 지원, 학교 담장 허물기, 초등학교 통학 안전지킴이 배치 등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